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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식

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처벌기준 알아보기

＃경제적자유＃ 2023. 10. 3. 03:03

음주 후 잠깐의 잘 못 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지속적 음주운전은 습관이기에 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을 3번 하면 면허 영구 박탈 및 차량을 몰수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.

음주운전

음주운전에 대하여서는 도로교통법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.

당연히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원동기, 건설기계 등 시동을 걸어야 하는 모든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모두 음주음전에 해당합니다.

음주운전 삼진아웃제

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% 정도 되는 못된 습관이라고 합니다. 한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큰 범죄인데도 못된 습관과 버릇이 지속된다면 많은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.

재범을 막기 위하여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하여서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차량을 몰 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음주운전 처벌기준

음주운전으로 받는 처벌은 3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민사적으로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 납부가 필요하며 형사적 징역 또는 벌금 납부가 필요합니다. 또한 행적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음주운전 민사책임

음주운전 시 민사적 책임으로는 본인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서 기록 및 할증이 발생하며 1회 적발 시 10%의 보험료 할증, 2회 적발 시 20% 보험료가 할증됩니다. 또한 음주운전 시에는 보험료를 모두 지급받는 부분이 아닌 대인사고 시 1억 원, 대물사고 시 5천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

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~8월 집중적 발생했다고 합니다.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접촉사고보다 큰 사고를 발생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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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무면허 음주 운전, 음주 측정을 받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경우 20% 보험료가 할증됩니다.

음주운전 형사책임

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며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운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되며,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서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이하 벌금과 사망사고는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 음주운전을 처음 한 경우에도 1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음주운전 행정책임

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.

단순 음주에 대하여서는 벌금 10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면허 취소,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하며 또한 대인 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합니다.

마치며

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처벌기준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.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더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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