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

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

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~8월 집중적 발생했다고 합니다.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접촉사고보다 큰 사고를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당연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음주운전 기준

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? 한 잔이면 되나요? 도로교통법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의 0.03%를 기준으로 하며,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서 설명합니다.

기준은 보통 소주나 맥주를 한 잔 마신 뒤 나오는 숫자로 한번 어기면 최소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
 

음주운전 처벌기준

음주운전 처벌에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 행정처분, 형사책임, 민법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벌금뿐만 아니라 검거할 수 있는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을 통해 처벌 기준이 존재합니다.

 

행정처분

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재산상 사고의 경우 0.03%라도 100점이 부과되며,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.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.

구분		단순음주	대물사고	대인사고
1회	0.03%~0.08% 미만	벌점 100점	벌점100점	면허취소(결격기간 2년)
	0.08%~0.2% 미만	면허취소(결격기간 1년)	면허취소(결격기간 2년)
	0.2% 이상
	음주측정거부
2회 이상		면허취소 (결격기간 2년)	면허취소(결격기간 3년)
음주 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				면허취소 (결격기간 5년)
사망 사고

 

형사 책임

위반 건수에 따라 다른 형사책임은 최소 500만원의 벌금이다. 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위반횟수	처벌기준
1회	0.03%~0.08%	1년 이하 징역, 500만원 이하 벌금
	0.08%~0.2%	1년~2년 이하 징역, 500~1,000만원 이하 벌금
	0.2% 이상	2년~5년 이하 징역, 1,000~2,000만원 이하 벌금
측정거부	1년 ~ 5년 이하 징역, 500 ~ 2,000만원 이하 벌금

 

민사상 손해배상

손해배상은 보험료 문제입니다.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.

할증	대상	할증율	기간
법규의반별 보험 할증	무현허, 도주	20%	2년
	음주운전 1회	10%
	음주운전 2회 이상	20%
	신호위반	5%(2~3회) 10%(4회이상)
	속도위반
	중앙선침범

 

마치며

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. 음주운전 후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의 처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은 내인생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 있는 행동이기에 절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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